발의 법안 624건(대표 62 · 공동 562)
- 2217201발의위원회본회의원안가결
국회의원(정을호) 사직의 건
정을호더불어민주당2026년 3월 4일 발의 · 3월 4일 본회의 의결 · 본회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17179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외 9인더불어민주당무소속조국혁신당2026년 3월 3일 발의 · 9월 11일 소관위 상정 · 보건복지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17177발의위원회본회의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외 9인더불어민주당무소속2026년 3월 3일 발의 · 4월 23일 본회의 의결 · 보건복지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17106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외 13인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2026년 2월 26일 발의 · 4월 23일 소관위 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17105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외 9인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2026년 2월 26일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17059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외 15인더불어민주당2026년 2월 26일 발의 · 8월 24일 소관위 상정 · 행정안전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17058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외 15인더불어민주당2026년 2월 26일 발의 · 4월 30일 소관위 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17093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외 10인더불어민주당무소속조국혁신당2026년 2월 26일 발의 · 4월 30일 소관위 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17055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외 10인더불어민주당2026년 2월 26일 발의 · 8월 26일 소관위 상정 · 정무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17057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병주외 15인더불어민주당2026년 2월 26일 발의 · 8월 31일 소관위 상정 · 국방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17049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외 11인더불어민주당무소속2026년 2월 25일 발의 · 4월 23일 소관위 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17020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외 11인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당2026년 2월 25일 발의 · 4월 1일 소관위 상정 · 교육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17043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외 11인더불어민주당2026년 2월 25일 발의 · 8월 26일 소관위 상정 · 정무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17050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외 11인더불어민주당2026년 2월 25일 발의 · 정무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17021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외 13인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당무소속2026년 2월 25일 발의 · 4월 1일 소관위 상정 · 교육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16976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외 11인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당2026년 2월 24일 발의 · 4월 1일 소관위 상정 · 교육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16931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외 19인더불어민주당무소속2026년 2월 20일 발의 · 4월 9일 소관위 상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16917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외 11인더불어민주당무소속2026년 2월 20일 발의 · 4월 1일 소관위 상정 · 교육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16921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외 12인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2026년 2월 20일 발의 · 4월 1일 소관위 상정 · 교육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16929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외 19인더불어민주당무소속2026년 2월 20일 발의 · 4월 1일 소관위 상정 · 교육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