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면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유지업무 쟁의행위를 금지하지만 사용자 등 대상 쟁의행위에만 적용되어 의사단체의 집단사직이나 집단휴진 같은 진료 거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필수유지 의료행위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업무, 이를 지원하는 마취와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가 포함됩니다.

3. 그 밖에 해당 지역 환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향유에 지장이 발생하는 의료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도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포함됩니다.

4.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제재 근거가 신설됩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법에는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 정지·폐지 또는 방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제59조의2 신설

• 현행

  제88조(벌칙)에는 제59조의2 위반에 해당하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9조의2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88조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