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이 미흡해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소송이 장기화되며, 의료사고가 형사사건화되면 의료인의 형사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설명의무 신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형사책임 특례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등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정 의료사고는 발생 사실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해야 합니다.

2. 설명 과정에서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감의 의사표시는 민·형사상 재판에서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3. 필수의료행위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더라도,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국가는 필수의료행위 관련 고액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5.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구성하여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합니다. 위원은 17명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에 관한 별도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은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정 의료사고는 발생 사실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해야 합니다.

• 현행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에 대해 공소 제한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필수의료행위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현행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필수의료행위 관련 고액 보험료에 대해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 현행

  의료사고 관련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개정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두어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 결과는 익명화하여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