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린이집의 폐쇄 또는 운영정지 사실을 모른 채 신규 등록한 보호자와 영유아가 갑작스러운 전원이나 심리적 불안정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제45조제5항은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 조치에 더하여,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폐쇄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3. 보호자에 대한 고지는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조치와 함께 제45조제5항의 각 호로 나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위 조치에 더하여,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폐쇄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