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임대인들이 차임 증액 한도를 피하려고 차임 외에 관리비 등을 증액해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임 외 비용의 성격을 차임으로 추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외에 임차주택 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외의 그 밖의 비용은 차임으로 추정합니다.

3. 임대인이 이 비용을 청구할 때 임차인이 요구하면 영수증, 명세서 등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 조문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의3(차임 추정)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 비용 외의 비용은 차임으로 추정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에 임대인의 관리비 등 징수에 관한 별도 규정은 신구조문대비표상 없습니다.

  개정안

  임대인이 비용을 청구할 때 임차인이 요구하면 영수증, 명세서 등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