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 대상 설문에서 대상 기업의 20%(102곳)가 거래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고, 현행법에는 수급사업자의 단체구성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수급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4.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불이익제공행위 금지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급사업자의 단체 구성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관계 유지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단체 관련 불이익제공 및 가입 조건부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단체 가입 또는 미가입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제25조제1항은 제16조의2제10항 등을 시정조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25조제1항의 시정조치 대상에 제16조의3제2항이 추가됩니다.

• 현행

  제25조의3제1항제6호는 제16조의2제10항 등 위반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을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25조의3제1항제6호의 과징금 부과 대상에 제16조의3제2항 위반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