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교비회계 수입과 재산의 전출·대여를 금지하고 부정 사용을 막고 있으나, 다수 사립학교에서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하고,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의 소송이나 자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안 제29조

2.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해당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29조에 제7항을 신설합니다.

3. 제29조제7항을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제73조의 벌칙 조항에 제7항을 추가합니다.안 제73조

4. 위반 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9조에 제7항이 없어, 교비회계 사용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9조제7항을 신설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이나 자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 현행

  제73조는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73조의 벌칙 대상에 제29조제7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고, 같은 법정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