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441건(대표 41 · 공동 400)
- 2115450발의위원회본회의원안가결
국회의원(오영훈) 사직의 건
오영훈더불어민주당2022년 4월 29일 발의 · 2022년 4월 29일 본회의 의결 · 본회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15427발의위원회본회의대안반영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외 170인더불어민주당2022년 4월 27일 발의 · 2023년 11월 9일 본회의 의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15421발의위원회본회의대안반영폐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외 170인더불어민주당무소속2022년 4월 27일 발의 · 2023년 11월 9일 본회의 의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15419발의위원회본회의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외 170인더불어민주당2022년 4월 27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15424발의위원회본회의대안반영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외 170인더불어민주당2022년 4월 27일 발의 · 2023년 11월 9일 본회의 의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15423발의위원회본회의대안반영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외 170인더불어민주당2022년 4월 27일 발의 · 2023년 11월 9일 본회의 의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15428발의위원회본회의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외 170인더불어민주당무소속2022년 4월 27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15284발의위원회본회의대안반영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외 171인더불어민주당2022년 4월 15일 발의 · 2022년 4월 30일 본회의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15286발의위원회본회의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외 171인더불어민주당2022년 4월 15일 발의 · 2022년 5월 3일 본회의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15065발의위원회본회의임기만료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외 9인더불어민주당2022년 4월 4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정무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15058발의위원회본회의임기만료폐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외 9인더불어민주당2022년 4월 1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정무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14956발의위원회본회의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외 10인더불어민주당2022년 3월 24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14908발의위원회본회의임기만료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외 12인더불어민주당2022년 3월 21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국토교통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14872발의위원회본회의대안반영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외 10인더불어민주당2022년 3월 14일 발의 · 2024년 1월 9일 본회의 의결 · 행정안전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14858발의위원회본회의임기만료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외 13인더불어민주당무소속2022년 3월 4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여성가족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14857발의위원회본회의임기만료폐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윤호중외 171인더불어민주당2022년 3월 3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14853발의위원회본회의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외 11인더불어민주당2022년 3월 3일 발의 · 2024년 2월 29일 본회의 의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14852발의위원회본회의수정가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외 11인더불어민주당2022년 3월 3일 발의 · 2023년 3월 21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14844발의위원회본회의임기만료폐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외 39인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국민의힘2022년 3월 2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행정안전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14848발의위원회본회의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외 10인더불어민주당무소속2022년 3월 2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