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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발의 법안 1312건(대표 81 · 공동 1231)

  • 2126676
    발의위원회본회의
    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외 9인국민의힘자유통일당2024년 5월 17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보건복지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26667
    발의위원회본회의
    임기만료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외 12인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2024년 5월 3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여성가족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26649
    발의위원회본회의
    임기만료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외 9인국민의힘국민의미래2024년 4월 25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26648
    발의위원회본회의
    임기만료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외 12인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무소속2024년 4월 24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2
  • 2126524
    발의위원회본회의
    원안가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외 275인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2024년 2월 16일 발의 · 2024년 2월 19일 본회의 의결 · 본회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2
  • 2126525
    발의위원회본회의
    원안가결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외 275인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2024년 2월 16일 발의 · 2024년 2월 19일 본회의 의결 · 본회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26526
    발의위원회본회의
    원안가결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외 275인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2024년 2월 16일 발의 · 2024년 2월 19일 본회의 의결 · 본회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26519
    발의위원회본회의
    임기만료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외 9인국민의힘무소속2024년 2월 15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보건복지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1
  • 2126507
    발의위원회본회의
    임기만료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외 10인국민의힘2024년 2월 8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국토교통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26493
    발의위원회본회의
    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외 9인국민의힘국민의미래2024년 2월 2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행정안전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26482
    발의위원회본회의
    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외 10인국민의힘2024년 2월 2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기획재정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26483
    발의위원회본회의
    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외 10인국민의힘2024년 2월 2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기획재정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26480
    발의위원회본회의
    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외 10인국민의힘2024년 2월 2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정무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26471
    발의위원회본회의
    임기만료폐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외 9인국민의힘2024년 2월 1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교육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26477
    발의위원회본회의
    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외 11인국민의힘2024년 2월 1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기획재정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26470
    발의위원회본회의
    임기만료폐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외 9인국민의힘2024년 2월 1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교육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26472
    발의위원회본회의
    임기만료폐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외 9인국민의힘2024년 2월 1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교육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26468
    발의위원회본회의
    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외 9인국민의힘2024년 2월 1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보건복지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26433
    발의위원회본회의
    임기만료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외 14인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무소속2024년 1월 31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126427
    발의위원회본회의
    임기만료폐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외 9인국민의힘2024년 1월 30일 발의 · 2024년 5월 29일 본회의 의결 · 정무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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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6석 / 300석

제21대 국회 폐회일(2024년 5월 2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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