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599건(대표 11 · 공동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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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외 13인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당2024년 12월 11일 발의 · 2025년 7월 3일 본회의 의결 · 국방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06369발의위원회본회의대안반영폐기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외 9인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당2024년 12월 10일 발의 · 2025년 7월 3일 본회의 의결 · 국방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06272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외 12인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2024년 12월 6일 발의 · 2025년 7월 1일 소관위 상정 · 법제사법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06276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박주민외 13인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2024년 12월 6일 발의 · 2025년 7월 1일 소관위 상정 · 법제사법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06274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외 15인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2024년 12월 6일 발의 · 2025년 7월 1일 소관위 상정 · 법제사법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06271발의위원회본회의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외 9인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더불어민주당2024년 12월 6일 발의 · 2025년 2월 27일 본회의 의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06238발의위원회본회의대안반영폐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외 9인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2024년 12월 5일 발의 · 2025년 12월 2일 본회의 의결 · 성평등가족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06234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외 10인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2024년 12월 5일 발의 · 2025년 7월 1일 소관위 상정 · 법제사법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06262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황운하외 11인조국혁신당2024년 12월 5일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06245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외 10인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2024년 12월 5일 발의 · 2025년 2월 19일 소관위 상정 · 국회운영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06205발의위원회본회의폐기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천하람외 190인개혁신당기본소득당더불어민주당2024년 12월 4일 발의 · 2024년 12월 8일 본회의 의결 · 본회의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06168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외 10인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2024년 12월 3일 발의 · 2025년 4월 24일 소관위 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06149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외 20인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2024년 12월 3일 발의 · 2025년 7월 1일 소관위 상정 · 법제사법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06150발의위원회본회의대안반영폐기
환자기본법안
남인순외 21인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2024년 12월 3일 발의 · 3월 31일 본회의 의결 · 보건복지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06172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검찰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및 자료폐기ㆍ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장경태외 26인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2024년 12월 3일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06095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정동영외 63인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2024년 12월 2일 발의 · 2025년 3월 5일 소관위 상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06118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외 17인더불어민주당무소속조국혁신당2024년 12월 2일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06080발의위원회본회의계류의안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원외 64인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2024년 11월 29일 발의 · 2025년 7월 1일 소관위 상정 · 법제사법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06047발의위원회본회의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외 12인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2024년 11월 29일 발의 · 5월 7일 본회의 의결 · 국방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 - 2205946발의위원회본회의대안반영폐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외 10인진보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2024년 11월 27일 발의 ·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 의결 · 국토교통위원회광장 0 · 의견 0 · 조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