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선거 4대 원칙, 선거구,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지난 2023년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감선거에서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영상등은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1차 · 2026-03-12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 2026-03-11PDF
• 교육위원회 제1차 · 2026-03-10PDF
• 교육위원회 제1차 · 2026-02-26PDF
• 교육위원회 제1차 · 2026-02-24PDF

처리 경과

1.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3-12본회의 상정
3.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3-13정부 이송
5. ✓2026-03-19공포21487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