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일부 찬성하지만 조심해야합니다.⋯야옹·2026년 10월 12일 오후 09:16완전한 폐지가 아님!! 이는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공정의 가치와 배치됩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대상자를 정한다면, 입법부가 합법적인 특혜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제도를 전면 폐지하든지, 최소한 논란이 반복되는 아시안게임 수상 실적 등을 제외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다시 세워야 마땅합니다.30조회 24반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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