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사학재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차입금, 기부금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면서 기금의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사용처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등 대학생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의 사업에는 이러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학기관의 학생만이 아닌 전체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3차 · 2026-06-18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 2026-03-30PDF
• 교육위원회 제2차 · 2026-03-24PDF
• 교육위원회 제3차 · 2026-03-23PDF
• 교육위원회 제1차 · 2026-02-24PDF

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6-18본회의 상정
3. ✓2026-06-1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6-26정부 이송
5. ✓2026-07-07공포21828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