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대 인정학점 제한 때문에 여러 교육훈련기관의 과목을 교차 수강해야 하는 성인학습자의 어려움과 학위취득 기간 증가를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하면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넓히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교육부장관은 학습자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평가·인증할 수 있습니다.

2. 교육부장관은 우수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가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학점의 인정 기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이 학점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우수교육훈련기관에 관한 평가·인증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평가·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 취소 사유를 둡니다.제6조의3 신설

• 현행

  신·구조문대비표상 현행 제7조에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하나의 교육훈련기관 최대 학점 인정 기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이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학점의 인정 기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제7조제3항 신설

• 현행

  제7조제5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7조제5항의 적용 범위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넓혀, 신설된 학점 인정 기준 제한에도 대통령령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