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은 장애영아 학급의 별도 설치 기준이 없어 유치원 과정 기준(4명당 1학급)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 3세 미만 영아기는 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가 배치된 학급은 장애영아 1인 이상 2인 이하이면 1학급을 설치합니다.

2. 장애영아가 2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

3. 기존 유치원 과정 기준(특수교육대상자 4인 이하 1학급)을 영아 학급에 하향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치원 과정 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 이하이면 1학급, 4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

  개정안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가 배치된 학급은 장애영아가 2인 이하이면 1학급, 2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