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조의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아 법체계상 일관성이 훼손되고, '생태전환교육'은 정의와 내용이 모호하여 교육 현장에서 실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후변화교육, 탄소중립교육, 생태전환교육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포괄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조의 제목 '기후변화환경교육'이 '기후환경교육'으로 바뀝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세워야 하는 교육의 목적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에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후환경교육에 관한'으로 바뀝니다.

3. 기후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소양을 갖춘 시민성 함양을 강조하는 취지로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4.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목이 '기후변화환경교육'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목이 '기후환경교육'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