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학생의 출신국과 사용 언어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대통령령 지정 중심의 현행 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전략 수요를 신속히 포착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교육감은 관할 지역 내 다문화학생등의 국적, 사용 언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를 교육하는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2. 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3. 기본계획에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의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4. 특수외국어의 정의에 '국가발전 및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를'이 추가되어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도 포함됩니다.안 제2조제1호

5. 이 법 시행 전 교육감이 다문화학생등에게 외국어를 교육하기 위해 지정·운영 중인 단체·기관은 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로 지정·운영 중인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수외국어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합니다.제2조제1호

  개정안

  특수외국어는 국가발전 및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 현행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이며, 제7호는 없습니다.제5조제2항

  개정안

  기본계획에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의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제7호로 신설하고, 기존 제7호는 제8호로 옮깁니다.제5조제2항

• 현행

  교육감이 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관할 지역 내 다문화학생등의 국적, 사용 언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를 교육하는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