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위원 구성 과정의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서 동문과 울산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던 규정이, 학생이 추천한 동문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2. 울산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위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3. 교원, 직원(연구원 포함), 학생 등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기존 방식과 11명 이상 구성, 어느 한 구성단위가 전체 정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평의원회 위원에 '동문 및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평의원회 위원에 '학생이 추천한 동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