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광주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평의원회 구성 과정의 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평의원회 위원에 포함될 수 있는 외부 인사의 범위가 '동문 및 광주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서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좁혀집니다.

2. 위원 추천 주체가 학생으로 명시되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위촉 여지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3.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는 기존 요건과 교원, 직원, 학생 등 구성단위별 대표 구성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기존 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평의원회는 동문 및 광주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평의원회는 학생이 추천한 동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