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원 구성 과정의 논란을 줄이고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평의원회 위원 구성 중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기준을 '동문 및 대경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서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합니다.안 제12조의3제2항

2.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현행 골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현행 규정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평의원회 위원 구성 시 '동문 및 대경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평의원회 위원 구성 시 '학생이 추천한 동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