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의 비용부담주체를 국가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로 인하여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2020년 5월 「장애인 사업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수어통역은 궁극적으로 국고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8년 9월에 유사한 취지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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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1-13발의·제출
2. ✓2022-01-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