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으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4건

•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 2026-04-06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 2026-03-31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 2026-03-24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12차 · 2024-11-20PDF

처리 경과

1. ✓2024-09-03발의·제출
2. ✓2024-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