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 2024-12-23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 2024-12-19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 2024-12-18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 2024-12-17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12차 · 2024-11-20PDF

처리 경과

1. ✓2024-09-13발의·제출
2. ✓2024-09-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