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있음.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밝혀진 인물의 흉상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고, 이들의 공훈을 기리는 내용의 기념비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거나 극동군사재판에서 전쟁범죄인으로 처벌받은 자를 찬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의류 등에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 극동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등을 설치ㆍ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ㆍ유통 및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 2025-02-18PDF

처리 경과

1. ✓2024-10-24발의·제출
2. ✓2024-10-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