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723 · 제22대 ·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소속 직원인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을 통해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조치 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전순찰원에 대한 임명이나 직무 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안전순찰원 임명과 직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1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3-06정부 이송
- 2026-03-17공포2148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2-12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52.4%
(투표 참여 155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100.0% · 15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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