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3차 · 2026-06-18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 2026-03-30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 2026-03-11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 2026-01-27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 2025-02-18PDF

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6-18본회의 상정
3. ✓2026-06-1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6-26정부 이송
5. ✓2026-07-07공포21840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