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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262 · 제22대 ·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원헬스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및 제8조의7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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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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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8발의·제출
  2. ✓2025-0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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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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