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에서는 학부모운영위원회(학운위)의 주요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운위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법령에서는 AI디지털교과서(AIDT) 선정 및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과서 선택 과정에서 학부모의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AIDT 도입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들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AIDT 도입과 관련된 질문 9개 중 8개 항목에서 ‘반대’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학부모들이 AIDT 도입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이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선정할 때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교육과정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학부모와 논의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교육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급격히 변화하는 학습 환경 속에서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교육위원회 제1차 · 2025-06-11PDF

처리 경과

1. ✓2025-04-07발의·제출
2. ✓2025-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