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제424조제4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조카 등 민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까지 재심청구권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의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2. 이 경우 재심 청구권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넓어집니다.

3. 기존 규정은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4. 헌법재판소는 202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해당 부분이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5.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의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