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주주권 행사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육성정책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더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추가됩니다.

2.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우리사주운영위원회는 두지 않을 수 있던 것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3.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되며, 신고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제도가 도입됩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5.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노사협력 증진 및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포함된다.

• 현행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

  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현행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안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의 수는 각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 현행

  주식 모집·매출 또는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한도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다.

  개정안

  우선배정 한도를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으로 확대한다.

• 현행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보호 규정이 없다.

  개정안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개입·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