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헌법소원 절차에서는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아동을 조력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검사는 피해아동이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제16조제7항 신설

2. 가해자가 자기가 피고인이었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제16조제8항 신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4.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6조제7항 및 제8항이 없어,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에서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도 피해아동을 조력하는 국선변호사를 둘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