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업자가 평판 저하를 피하려고 상호만 바꾸거나 새 상호로 개업해 피해가 지속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소비자가 사전에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실과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함께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뿐 아니라 이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횟수, 소비자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것입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 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될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5. 공개 절차, 방법, 공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 이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횟수, 소비자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보 공개 전 사업자에게 통보하거나 소명 기회를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현행

  공개 절차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개 절차, 방법, 공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