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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772 · 제22대 · 법률안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식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으로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 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식품ㆍ외식 산업 활성화 등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따라 한식의 문화적ㆍ경제적 가치 창출 역할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법정 기념일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하여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식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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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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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6-18본회의 상정
  3. ✓2026-06-1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6-26정부 이송
  5. ✓2026-07-07공포2184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6-18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3.0%
(투표 참여 249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6.0% · 239표기권 3.6% · 9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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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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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어기구대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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