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분쟁, 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 등으로 원자재가격·에너지가격·운임이 급등하면 매출 감소 전에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재난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사유에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과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2.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에 '우대 및 신속지원 등 세부 지원'이 들어갑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대 및 신속지원 등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은 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폐업 또는 조업중단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을 때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포함한다) 등의 사유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계획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은 자금·입지·인력지원 및 기술지도 등입니다.

  개정안

  계획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에 우대 및 신속지원 등 세부 지원이 포함됩니다.

•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획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청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대 및 신속지원 등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