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참관 제도만 두고 있고 선거 준비 단계에 대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감독 장치가 없어 의혹과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독립적인 감독 기구를 설치하여 선거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설치·운영됩니다.

2.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정보통신학계, 정보보호학계, 통계학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입니다.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감독 대상은 투표용지의 인쇄·보관·배분, 선거인명부 관리, 사전투표·투표·개표 등 선거사무 전산화의 운영 및 보안, 투표함의 봉인·보관·이송입니다.

4. 위원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 투표용지 인쇄소, 투표함 보관소, 개표소, 선거 관련 정보시스템 시설 등에 출입할 수 있고, 법령 위반이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선거구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5.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선거일 후 6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 준비 과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선거관리 사무를 점검·평가합니다.

• 현행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참관 제도만 있습니다.

  개정안

  투표용지 인쇄·보관·배분, 선거인명부 관리, 사전투표·투표·개표 등 선거사무 전산화의 운영 및 보안, 투표함 보관·이송을 상시 조사·점검합니다.

• 현행

  선거 준비 과정의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선거일 후 6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