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잠복결핵감염자가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않음에도,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차별이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제13조제4항

2. 기존에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게만 적용되던 취업 거부 금지 규정이 잠복결핵감염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됩니다.

3. 결핵환자 또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문구가 정비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안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결핵환자 또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