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합니다. 단,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국유재산 무상 대여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로 바뀝니다.

3.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