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1일 단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육아시간을 쓸 수 있어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도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1일 단위로 사용하려면 사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3. 사업주가 허용하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유지되며, 주당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 상한 문구는 삭제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개정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업주가 허용하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개정안

  사업주가 허용하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주당 35시간 초과 금지 문구 삭제).

• 현행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신청 시기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