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강화해역은 2021년부터 출입항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조수간만의 차와 갯벌 퇴적으로 주간에는 출입항 자체가 불가능해 어민의 조업시간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를 완화해 어민 생계유지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조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연적 조건 등으로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이 허용됩니다.

2. 이 허용 조치를 하려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조업 제한 주체는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입니다.

4. 해당 지역의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6조제3항은 조업 또는 항행 제한 시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6조제3항을 신설하여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 제16조제3항은 하위 조문으로 존재합니다.

  개정안

  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