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운전하는 약물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나 복약 정보 제공이 체계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약국 약사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복약지도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설명해야 합니다.제28조제5항 신설

2.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경우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3. 마약류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상호·주소, 제품명,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중량·용량·개수 등과 약물 운전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제17조제1항 개정

4. 제28조제5항을 위반해 설명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며, 용기 기재사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시행 전 용기 기재사항은 개정 시행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개정안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더해 상호·주소, 제품명,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중량·용량 또는 개수,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등 열두 개 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 현행

  마약류 복약지도 시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설명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복약지도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 현행

  약물 운전 관련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8조제5항을 위반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