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되,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하여 복수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중대본 2개가 설치되어, 재난대응 및 지휘체계에 있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상황에서 각 부처를 통합ㆍ조정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는 한편,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던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행정안전위원회 제16차 · 2025-11-27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 2025-11-18PDF

처리 경과

1. ✓2025-06-17발의·제출
2. ✓2025-06-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15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