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친족 특례로 인해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증거를 훼손·폐기하고, 범인도피 사건에서 친족이 무죄를 선고받는 등 핵심 증거가 인멸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 실효성을 높이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범인은닉·도피죄(제151조) 중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던 제2항이 삭제됩니다.

2. 증거인멸죄(제155조) 중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던 제4항이 삭제됩니다.

3. 제안이유에 따르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훼손·폐기했으나 친족 특례로 처벌을 면했고, 폭력조직 부두목 피의자를 도피시킨 생부에게 범인도피죄 친족 특례가 적용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죄(제151조 제1항의 罪)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경우에도 처벌 특례 없이 범인은닉·도피죄로 처벌합니다.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등 죄(제15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罪)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처벌 특례 없이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