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임에도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ㆍ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자가 시스템의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 활용할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에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자로 바뀝니다.

3. 제안자는 이 위탁 근거를 통해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질병관리청장은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 활용할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 활용할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