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도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국방위원회 제2차 · 2025-11-26PDF
• 국방위원회 제1차 · 2025-11-25PDF
• 국방위원회 제1차 · 2025-09-02PDF

처리 경과

1. ✓2025-06-23발의·제출
2. ✓2025-06-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