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여건 개선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한 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몰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안 제6조제1항

2. 현행법상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3.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개정안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