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토킹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어 잠정조치 기간이 끝난 뒤에도 형사 절차가 계속되는 사례가 있고, 이때 피해자가 재접근이나 보복 범죄의 위험에 다시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2. 연장할 때마다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현행법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씩, 최장 9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잠정조치는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잠정조치 결정(연장이나 종류 변경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때마다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