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강제퇴거 요건인 금고 이상 형의 선고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의 경우 실형이 아니어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추가됩니다.

2.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완납한 외국인도 강제퇴거 대상에 추가됩니다. 노역장 유치 중 벌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치기간이 끝나면 완납한 것으로 봅니다.

3. 대상 범죄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범죄입니다.

4. 이 법 시행 이후에 범한 범죄부터 적용되며,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강제퇴거 대상자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이 강제퇴거 요건에 해당합니다.

  개정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완납한 외국인 중 지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 현행

  강제퇴거 대상 범죄 목록에 해당 법률 범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46조제1항에 제13호의2가 신설되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가 대상 범죄로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