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자금 조달 필요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으로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도 지방채 발행 대상 요건이 아닐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소송, 급격한 경기침체,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필요시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 2025-09-22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 2025-08-26PDF

처리 경과

1. ✓2025-06-24발의·제출
2. ✓2025-06-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