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청년 유출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어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돕는 지역청년특구 관련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23호로 새로 추가합니다.

2.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입니다.

3.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6호)과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이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에 대한 특례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별표 제223호를 신설하여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특례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