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상산업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소규모 영세사업이 많은 국내 기상산업에서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어 현행 지원 근거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ㆍ정보 등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기상청장은 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

3.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상산업진흥법에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 비용 지원이나 무형자산을 담보로 한 융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4장에 제11조의3(무형자산의 가치 평가 비용 지원 등)을 신설하여 기상청장이 가치 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